트럼프 정부 국제원조 삭감…2030년까지 1,400만 명 사망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국제원조 중단 조치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취약계층 사망자가 1,400만 명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 = Reuters]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국제원조 삭감 조치가 전 세계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의학 학술지 란셋(The Lancet)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2030년까지 1,400만 명 이상의 예방 가능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450만 명은 5세 미만 아동일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개발처(USAID) 예산 80% 이상 삭감

2025년 3월,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전체 사업 중 80% 이상을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여 년간 개발도상국의 보건과 생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어 온 국제원조의 대대적인 축소를 의미한다.

연구 공동 저자이자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소 소속의 다비데 라셀라 박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원조 삭감은 저소득국 입장에서 전 세계적 팬데믹이나 전면전급 무력 분쟁에 준하는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룩한 보건 성과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100만 명 생명 구한 미국 원조…이제는 위기

연구진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USAID를 통한 미국의 개발원조가 133개국에서 약 9,100만 명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단행된 자금 삭감 조치로 인해 매년 약 70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케냐 북서부 카쿠마 지역 난민 캠프에선 식량 배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으며, 현지 병원에서는 영양실조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유아들의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만 명이 서서히 굶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 지원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국제사회 향한 경고와 과제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원조국으로서 개발도상국 보건, 교육, 식량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USAID가 진보적 의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인력과 지출 축소를 강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가져올 국제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을 국제 공공재로 간주해야 한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권 교체에 따라 극단적으로 흔들리는 원조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 BBC 뉴스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kgll1x3zpyo)